공소장 석명권 판결
10. 10. 06:46까지 실검최고 13위10월 10일 첫 등장사회
왜 떴나
대법원이 공소장 공소사실이 불명확할 때 법원이 석명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판시해 법조계 관심이 쏠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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