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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수 감경 법원 재량 판결

10. 21. 09:01까지 실검최고 10위10월 21일 첫 등장사회

왜 떴나

동거 지인을 살해한 피고인의 징역 15년 형이 확정되며 자수 감경은 법원 재량이라는 판단 주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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